[지방세법] 취득세 부당행위계산 -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 저가취득

지방세법 제10조의3 [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(2021.12.28 신설) ] ① 부동산등을 유상거래(매매 또는 교환 등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. 이하 이 장에서 같다)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(이하 "사실상취득가격"이라 한다)으로 한다.(2023.12.29 개정) 1. 납세의무자(2023.12.29 신설) 2. 「신탁법」에 따른 신탁의 방식으로 해당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위탁자(2023.12.29 신설) 3. 그 밖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(2023.12.29 신설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(제7조 제11항에 따라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)로 그 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 또는 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(이하 이 장에서 "부당행위계산"이라 한다)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가인정액(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)을 취득당시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.(2025.12.31 개정) ③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(2021.12.28 신설) ​ ​ ​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의2 [ 부당행위계산의 유형(2021.12.31 신설) ] ​ 법 제10조의3 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인정액(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시가인정액과 사실상취득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.(2025.12.31 개정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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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득세 부당행위계산 : 시가인정액 - 사실상취득가액 ≥ Min(3억원, 시가인정액 × 5%)

취득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하여 취득세 과세